2026년 7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번째 부동산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주택 공급, 청년 주거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번 한성숙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초고가·다주택을 구분해 세금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 대부분이 전문가와 참석자의 제안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 기준, 시행 시기는 향후 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성숙 부동산 정책 토론회 핵심 내용
| 구분 | 주요 논의 내용 |
|---|---|
| 부동산 세제 | 실거주 1주택 보호, 초고가·비거주·다주택 부담 강화 |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가격 이하 실거주 1주택 부담 유지 또는 완화 |
|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보다 거주 중심으로 개편 |
| 주택담보대출 | 총량 규제는 유지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개별 보완 |
| 청년 주거 |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와 청년 맞춤형 대책 마련 |
| 주택 공급 |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
| 정책 일정 | 2026년 8월 초 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종합대책 발표 |
1. 실거주 1주택 세 부담은 유지하거나 완화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정 가격 이하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현재의 종부세 부담을 유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은퇴자나 고령자가 오랫동안 거주한 주택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보유세가 부과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고령자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반면 초고가 1주택은 실거주하더라도 종부세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을 얼마부터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MBC 관련 보도
2. 비거주·초고가·다주택 세 부담 강화 가능성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 방향은 단순한 주택 수보다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보유 목적을 함께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기존의 보유기간 중심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 종부세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세율
- 양도소득세 부담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실거주 목적의 적정한 주택은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차등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뉴시스 관련 보도
3.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보다 ‘거주’ 중심으로 바뀔까?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가능성이 주목받았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거주용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정책이 현실화되면 앞으로는 주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만큼 실제로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초고가 1주택의 경우에는 장기간 실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다만 이는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제안으로, 현재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세법 개정안의 공제율과 공제 한도, 시행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대출 규제는 유지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보완
대출 분야에서는 정부의 강경한 기조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과 부동산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DSR이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전체적으로 크게 완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정책 변경으로 입주 예정자의 잔금대출 한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등 실수요자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보는 사례는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택 지분을 일부 상속받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요건에서 제외되는 사례처럼 불가피한 사정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대출 총량과 투기 수요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생애최초 구입자와 입주 예정자 등 실수요자에게 발생하는 예외적 피해는 핀셋 방식으로 보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와 청년 맞춤 대책
2030세대 참석자들은 혼인신고 후 소득과 자산이 합산되면서 주택 지원이나 대출, 청약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결혼 페널티와 관련된 제도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청년 주거 환경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답변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가 제시한 청년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은 부모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이 주택을 빌리거나 구입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향후 청년 맞춤 대책에는 다음 내용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혼인 전후 청약 자격 변화 개선
- 부부 소득·자산 합산 기준 조정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요건 보완
- 청년 및 신혼부부 대출 지원
- 청년 임대주택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다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 신청 대상은 후속 대책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6.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아파트 중심의 공급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등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고, 공실 상태인 상가·사무실이나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로 전환할 때 중복 심의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금융당국과 협의해 결론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다만 인구 감소와 지역별 주택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그린벨트를 무분별하게 해제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관련 보도
이번 토론회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
이번 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부동산 세제의 기준이 ‘몇 채를 보유했는가’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실제 거주하고 있는가
-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 주택을 보유한 목적은 무엇인가
- 실수요자인가 투자 수요자인가
- 세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가
따라서 1주택자라고 해서 모든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거나,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1주택,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종합대책은 언제 발표될까?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국민 대토론회와 온라인으로 접수된 의견을 정리해 2026년 8월 초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하반기 중 주택 공급과 세제, 금융 규제, 청년 주거 지원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정책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 YTN 관련 보도
다만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국회 논의와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발표와 동시에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제도가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두 번째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핵심은 ‘실거주자 보호와 투기·과다 보유 부담 강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1주택과 고령자의 세 부담은 보호하면서 비거주·초고가·다주택에는 더 높은 부담을 부과하고, 대출 규제는 유지하되 생애최초 구입자와 실수요자의 피해는 별도로 보완하는 방향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혼 페널티와 청약 제도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세율과 공제 한도, 대출 기준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택 보유자와 매수 예정자는 2026년 8월 초 발표될 세법 개정안과 하반기 부동산 종합대책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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